국민의힘이 일요일 휴일인 4일 이례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족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에서 "선관위가 지금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단순 사과는 책임이 아니다. 노태악 위원장이 고용 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 해명을 할 때도 기관장으로서의 추상같은 조치는 낌새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며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하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거부, 국민권익위 조사는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에 이르는데,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 고소·고발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한정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 수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사퇴로써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나아가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선관위의 부패 행태는 관행을 존중받을 조직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관위는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또다시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성도 없었고, 선거를 관리하는데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도 지키지 못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위직과 상급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만 벌써 11건"이라고 이에 가세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3달 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력 같은 채용지원자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노출하는 실수도 저질렀다. (이는) 유권자 4400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될 실수"라며 "이러니 선관위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며, 그러고도 행안부와 국정원의 보안점검 컨설팅은 또다시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거부했으니 후안무치함이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렇게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의 규범을 모두 잃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채용 세습 등 선관위의 실태(失態)로 인해 "국민은 선관위의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윤 원내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노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역시 나올 수 있는 주장이지만, 선관위 비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다는 사정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관위의 위상·권한을 제한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다소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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