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민 사업제안 받는다…20억 규모

시정참여형 15억, 자치계획형 5억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 누구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다.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실적 발표하는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

이번 공모에는 시민소득증대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등 사회문제해결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어 수혜자가 시민전체가 되는 ‘시정참여형’이 15억 원 규모다.

또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공동체사업 및 문제해결 등 동 지역에서 추진하기를 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소통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사업인 ‘자치계획형’은 5억 원 규모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동해시민 누구나(청소년 가능) 시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및 우편, 이메일, 방문을 통해 제안사업을 접수키로 했다.

단,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지역, 단체,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공연 및 축제행사 등 일회성 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의 요구 등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제외된다.

시는 제안된 사업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분과위원회(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심의 및 선정,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전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반영 및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민 설문조사를 시 홈페이지→소통과참여→설문조사에서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39건 (97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접수받아, 170건(9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 2018년 32%였던 사업 선정 비율은 2019년 47%, 2020년 65%, 2021년 98%, 2022년 100%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주민이 더욱 쉽게 예산 과정에 참여할 방안을 발굴하고 도입해 선진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신영선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동해시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