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삶 지키고, 불평등 해소할 것"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에 당선된 이재준 시장이 선거 1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1일 수원컨벤션센터 ‘민선 8기 1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탄탄하게 다져놓은 기반을 토대로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 8기 1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취임 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탄탄한 경제특례시 △깨끗한 생활특례시 △따뜻한 돌봄특례시 등 3대 목표를 수립한 이 시장은 지난 1년의 임기에 대해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며 "이를 통해 수원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수원시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해 1호 공약으로 ‘경제특례시’와 ‘기업 유치’를 제시했었다"라며 "광역시급 기초지자체이자,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의 재정자립도(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정 비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등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6%(전국 평균 45%)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50.6%보다 40%p 가량 높은 89%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던 지난 2000년보다 절반 가량 떨어진 모습이다.

재정자주도(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 역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위에 해당하는 55.7%로, 전국 평균 69.6% 및 도내 평균 69.1%보다 14%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경제활력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이 시장은 "수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및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비과밀억제권역에 비해 몇 배 높다 보니,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과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 시간동안 기업인 및 관내 5개 대학과 기업유치 등 관학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최대 AI 보안관제 솔루션 업체인 포커스에이치엔에스 등 국내외 기업들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기업의 유치 만큼 중요한 것은 기존의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 중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과 한국모태펀드(정부 주도 펀드) 출자금 600억 원 및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출시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도한 제한으로 지역 발전을 정체시켜 수원 경제 악화의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과도한 세율의 현실화 등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실정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라며 "과거 1970∼80년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도 이와 유사한 법을 제정했었지만, 결국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 및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이를 대대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도 △시민들의 시정 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 운영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인 ‘수원새빛돌봄’ 운영(7월부터)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환경 개선 등을 위한 ‘손바닥 정원’ 조성 △신속하고 안전한 도심 재정비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등도 약속했다.

또 수원을 포함한 경기남부권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 및 세계 기업들의 유치 등의 관문이 될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앞으로의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과 건강을 비롯해 풍요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1년 전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시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