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더 높은 행정복지 위해 기준인건비 현실화 필요"

경기 오산시는 지난 26일 기준인건비 및 기준인력 개선을 위해 이권재 시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기준 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는 않지만, 행안부 기준으로는 16%가량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이권재 오산시장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이 기준인건비 개선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산시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했다.

상황이 이렇자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실행되는 2025년부터는 SOC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가량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처지다.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시는 현재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민선 8기 시정에서는 대원동, 신장동의 분동 작업에 착수했지만, 기준인건비 문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외에도 세교2지구 개발 완료에 따라 오는 2025년 입주가 완료되면 시 인구는 30만 명에 가깝게 되지만, 시는 기준인건비 증액 없이는 이에 따른 행정인력의 선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며 “최소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규모의 형평성을 맞춰 준다면 시민들에게 더 높은 행정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차관은 “불가피하게 (기준인건비 상향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 어떤 고통인지 알고 있다”며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