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김관영 도지사, 서명 후 SNS에 "주민생명·재산 보호 위해 필요"

전북도는 30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전국 원전동맹(원전 주변의 23개 기초지자체)의 주도로 시작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서명운동과 함께 SNS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고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0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한 뒤 손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전북도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의장,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등을 지명했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의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 늘려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 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는 청사 내 부스를 설치해 7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들과 함께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