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실 산지 신속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6일 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소실 산지를 긴급하게 복구해 산사태와 같은 제 2차 피해 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며 지난 2022년에는 울진·삼척에서 11일간이나 지속되는 유례없는 산불이 일어났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불은 509건으로, 월 평균 100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 산불 45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다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또한 2023년 피해면적은 4655㏊로 여의도 면적 16배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면적인 3560㏊ 보다 1096㏊(30%)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서삼석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및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산불로 인해 소실된 산지를 산림청 및 지자체가 신속하게 벌채를 추진하려 해도 산림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는 맹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은 산림청 및 지자체가 산림사업을 시행할 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소실 산지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산불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및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