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그냥 '민주노총 싫다'고 선언해라"

민주노총, 尹대통령에 "오로지 전 정부탓, 민주노총 탓에만 열중"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겨냥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그냥 윤석열 정부는 '나를 비판하는 민주노총이 싫다'고 선언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23일 논평을 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그 무대포 정신의 발로는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노총은 "집회와 시위의 목적"은 "진보와 보수 등 진영을 넘어 이해와 주의, 주장을 달리하는 집단이 자신의 의사표출을 위해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약칭인 '민노총'이라고 호명하며 이들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 尹대통령 "과거 정부 법집행 포기…민노총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가 겹쳐진다"며 "검찰과 경찰 등 공안기구를 앞세워 노동자,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그 시절로 역사가 되돌아간다.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범죄로 몰아붙여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정권, <조선일보>의 음모·왜곡 보도를 필두로 국토부 장관의 망언과 때를 기다린 듯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정부, 여당의 음해 발언에 이어 경찰청장의 반헌법적 발언"을 지적하며 "결국 예상했듯 그 종착지는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결국 집시법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남 탓에만 열중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난 1년의 실정에 비판하고 분노하는 모든 목소리는 귀담아듣지 않고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며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경찰과 공무원에게 과잉 대응을 유도하고 합법화시킨다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