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지난 18일 의원간담회에서 그동안 운영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국고반납을 추진했던 효문화진흥원을 내년까지는 개원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효문화진흥원은 201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97억:국비42억, 도비13억,시비42억)으로 대전, 영주가 선정되어 대전 효문화진흥원은 현재 6년째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영주는 2018년 완공된 이래 시의회의 반대로 개원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해 오다 작년부터는 아예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추진해 왔다.
프레시안은 영주효문화진흥원이 지난 6년 동안 개원되지 못한 근원적 원인과 향후 개원을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김주영·장욱현 전시장, 선비의 고장 영주 르네상스 구현위해 효진원 개원 추진
영주 효문화진흥원(이하 효진원)은 2012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당시 효진원 유치에 애를 썼던 전직 공무원에 따르면, 영주시는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등 선비문화 관련 시설과 함께 효진원의 유치를 통해 선비의 고장 영주 르네상스를 견인한다는 전략을 강조해 효진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2012년 김주영 전시장은 국비 1,800억을 확보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현 선비세상)을 확정한 상태였고 효문화진흥원 유치를 통해 영주를 한국 선비문화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뒤를 이은 장욱현 전시장 또한 선비세상개장 전 효진원을 개원해 사전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결국 시의회의 벽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 2018년 효진원 완공 후 시의회 반대로 개원 못해
하지만, 영주시의회는 영주시의 발목을 잡았다. 영주시는 2018년 건물을 완공하고 ‘효행법’에 근거해 효행원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당시 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는 “효율성의 차원에서 2022년 개원을 앞 둔 선비세상과 통합 운영하라”며 법률 규정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으로 예산승인을 거부했다.
행정절차법상 선비세상은 문화관광부 소관이며, 효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 통합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당시 시민행복위원회 소속의원들은 효진원의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예산 5천 만원을 부결시켜 효진원은 완공 후 6년 째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영주시의회의 반대로 효진원 개원이 늦어지자, 영주시는 2019년부터 비어있는 효진원 건물을 선비세상 사업단 임시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효진원을 개원도 하지 않고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주시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022년 영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초치를 취한 바 있다.
▶ 9대 시의회는 전향적 입장으로 선회, 이번에는 영주시가 국고 반납검토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전략적 연대를 통해 시의회를 장악했던 8대 시의회와 달리 9대 시의회는 효진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효진원의 개원 입장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영주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영주시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2022년 9월 초순 시장님의 초도순시 당시 효행원은 규모가 적어서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이 부족해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보인다며 종합적 차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복지부와 국비반납(국비도비 55억여원)을 위한 내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영주시의회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은 관련부서장 및 문화복지국장에게 “효문화진흥원 국고반납 비용 55억원이면 10년동안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효율적 운영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한 사업성과도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혀 영주시의 효진원 반납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비문화 관련단체 국고반납에 강한 반대 표명
효진원 국비도비 55억 여원의 반납검토 소식을 전해 들은 영주시민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주민 B씨는 “지방재정이 3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치고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당초 시의원들이 심의시에 효율성이 없다면 부결시켜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아니냐”며 “이렇게 국가 공모사업을 건물까지 완공시켜 놓고서 반납하면 선비의 고장 영주시 대외적 공신력 하락은 물론이고, 향후 국가사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영주시 선비문화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영주시의 국고반납 방침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고 효진원 개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 뒤늦은 영주시의 개원추진 결정
진퇴양난에 빠진 영주시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청취해 개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영주시 국고반납 방침은, 이유없이 100억짜리 건물을 새로 구입하는 꼴”이며 “영주시는 효진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개원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전 효문화진흥원이 벌써 6년 째 정상운영하는 사이 영주시는 2018년 효진원 건립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6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됐다.
영주시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했지만 개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몇 개월 복지부의 눈치를 보다 지난 5월초 복지부에서 국고 반납시 3배에서 5배의 패널티 150억에서 250억을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뒤늦은 개원결정을 내리고 시의회간담회를 통해 개원의사를 밝혔다.
영주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는 “이제 다시 원점에서 개원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 올 해 운영재단설립 조례를 제정한 이후 내년에 개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10년 늦은 효진원 성공을 위한 과제
영주시의 뒤늦은 정상화방침에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영주문화관광재단 김덕우 대표이사는 "효문화진흥원은 영주가 갖는 고유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지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비록 규모는 작지만 21세기 사회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기관으로 육성한다면 영주문화관광 분야의 새로운 효자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향후 시대의 조류에 부합하는 문화관광과 연구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내실있게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임병하 도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이것은 경북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제1국정과제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효진원의 활용 가능성은 다양하다"며 "10년 늦게 출범하지만 내실있는 비전과 대안을 마련한다면 현재 지지부진한 선비세상의 운영도 더불어 추동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도의회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성만 도의원은 "효는 세계에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민족 고유의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선비의고장 영주를 중심으로 한국의 효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다면 또 하나의 영주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10년 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효문화진흥원의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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