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 예산안 초유의 '심사보류' 파국

제주도 일방통행식 '몽니'에 도의회 초강수로 맞서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세 번째 연기를 거듭하며 막판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파국을 피하는데 실패했다

▲제주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4차회의.ⓒ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9시 40분 제41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류 결정했다. 추경안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결위 심사보류 배경에는 제주도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예산 편성에 도의회가 등을 돌리고, 막판 오영훈 도지사의 추경 심사 기간 술자리 논란이 더해지며 화를 키웠단 분석이다.

특히 제주도가 밀어붙인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과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사유지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이 행자위에서 퇴짜를 맞은 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이 상임위에서 심사보류되자 제주도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국제분쟁 등 '큰 파장'이 우려된다며 도의회를 압박했으나  입장 발표 직전 토지주 관계자와 소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의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 

양경호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지만 민생경제와 밀접한 읍면동 예산이 없다. 집행부의 소통도 부족하다”며 회의 시작 1분 만에 심사 보류 결정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를 떠났다.

제주도 의회가 계수 조정을 통해 삭감한 예산은 제주도가 증액한 예산 총 4천128억 원 중 역대 최대인 430억 900여만 원 규모다. 삭감된 예산은 ▷송악산 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151억 원 마라도 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 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53억 3천100만 원 ▷제주대 버스 회차지 매입비 88억 7000만 원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비 40억 원 등이다.

추경안은 도의회와 차후 일정을 조율한 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거나 다음달 13일 예정된 제417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이 늦어지면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 회의는 밤 10시가 돼서야 개회됐다.

본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약 실천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동의안 38건 (공유재산 5, 명예도민 27), 예산(기금) 안 1건 등 63개 안건이 처리됐다.

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아 및 특수학교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복지 지원, 미래형 교육 학습 기반 조성 등 1조 6천1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무난히 수정 가결했다.

김경학 도의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 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