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과밀학급·과대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 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지역에서의 학교 신설이 기존보다 수월해지면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 해결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기본 방안은 시·도교육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신·증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 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 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등의 경우 심사 과정을 면제하도록 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교육부의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부총리 - 경기도교육감 현장간담회’를 갖고 관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부의 변화에 따라 도교육청의 기본 방안 역시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기준 설정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학교설립 신설 대체 이전 추진 기준 변경 등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총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인 학교의 설립 시 교육부 중투심 면제에 따른 무분별한 학교 설립이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설립 재원 및 지속가능한 학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른 일반 학교 최소 규모의 적정기준 학급 기준은 초등학교 24학급과 중·고등학교 21학급이다.
다만, 통학이 극히 불편한 지역이거나 학교 미설립 시 인근 학교가 과대 학교가 되는 경우에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최저 18학급으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체 투자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 학교 설립 유발 요인과 예정 학생 수 및 통학 여건 등 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학생수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학교의 학생수 증가 지역 또는 증가 예정 지역으로 신설 대체이전을 추진할 때 현재 60% 이상으로 정해진 학부모 동의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 설립의 효율성을 높였다.
실제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 자체투자심사’를 통해 △‘(가칭)화성 봉담2-1초’ 신설 △광주 경안초 신설 대체이전 △안성중 신설 대체이전 등의 사례를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통과시켰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사업비 전액이 민간 자본인 경우, 안정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 및 유의 사항 등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5월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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