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1박2일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설노조는 "윤 청장은 건폭몰이 수사에 대해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노동절 정부의 '노조 탄압'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 끝에 사망한 고(故)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청장은 양 씨의 분신 사건과 관련 별도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윤 청장은 시민의 불편함을 강조했다. 그는 "어제까지 이어진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의 자유와 안전,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이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상경집회를 '불법집회'로 거듭 규정한 뒤 "우선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게 오는 5월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며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경찰의 방침에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반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폭몰이 수사에 대해 양회동 열사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한 줄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기에 앞서 가장 최우선은 양회동 열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야 하기에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오늘 윤희근 청장의 브리핑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돌격대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16일 건설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문화제는 10.29 참사 200일을 맞이하여 진행된 추모 문화제인데 여기에 참여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나"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과도하게 집회, 행진 시간을 제약하고 있다"며 "퇴근시간을 피한 야간 행진은 법원의 판단과 처분에 의해 진행됐는데 경찰은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의문을 표했다. 이어 "도대체 경찰청장에게 헌법적 권리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부여했나"라고 물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늘 윤희근 청장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노동탄압의 기조에 경찰 스스로 아무도 부여하지 않은 초법적 권한을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 청장과 경찰이 할 일은 양회동 열사를 죽음에 내몰게 한 당사자로서 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노동자 탄압의 선봉대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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