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게 그냥 무(無)의 상태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외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내에 있어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문제인데 지금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외에 민생 안정을 위한 경제지표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년 동안에 뭐가 말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게 없다. 가장 중요한 게 민생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패자를 많이 양산했는데 그 패자들에 대한 원상복귀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이) 매우 긴축적인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돼서 자영업자들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처음부터 무슨 재정건전화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재정도 역시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재정 운영을 경직되게 생각하면 경제정책이 융통성 있게 갈 수가 없다"라며 "어떻게 보면 재정긴축 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에 재정을 너무나 방만하게 해서 정부에 빚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는 긴축을 해서 재정을 건전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정의 건전화를 한다는 그러한 집념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경기가 무너져서 결국 가서는 그 자체가 악순환이 돼서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결국 가서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더 부채를 써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너무나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마치 무슨 정부가 부채를 조금 늘리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최근에 거론되는 걸 보면 재정안정을 위해서 연간 정부가 쓸 수 있는 부채 규모가 GDP 대비 3%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3%만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 4% 가고 5% 갈 수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부채가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부채 비율에) 집착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재정운용도 안 되고 따라서 경제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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