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도, 중앙정부 정책 기조 활용 전무"

제주도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대통령 공약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제41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등 소관 예산 결산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타 시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 기조에 맞춰 이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지방행정 여론·동향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경우 국가 산단 후보지 선정, 신공항 추진, GTX 고속화 철도 착공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 및 대통령 공약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고시 및 제주 관광청 신실에 대한 정부 논의 재개 희망'이 전부"라며 "이러한 상황이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민선 8기에선 수소 경제, 도심 항공교통(UAM), 우주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을 말하고 있다"며 "이들 산업은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 직접 지원 사업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하지만 "제주도는 대부분 도민 혈세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민선 8기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동의하나 국책사업 추진 동향에 연계해 도비(자체 재원)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