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김민기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늘 피해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국회에 건의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의안의)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피해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어려운 분들인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라고 기대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경기도가 전세 피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세 피해 문제는 세입자 개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 대상 확대와 피해보증금 보전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모쪼록 내일 법안 소위에서 결실을 맺도록 저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회에 대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임대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규정 확대 등 3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등 4가지를 제안했다.
한편, 도는 도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지원·주거지원 등 종합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070-7720-4871~2)를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자력 구제 방안의 하나로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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