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제주도의회 심사도 받지 않은 예산을 미리 끌어다 써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부서는 물론 강병삼 제주시장의 결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2일 제416회 2차 임시회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제주시가 용역 발주 과정에서 미리 지방 재정인 풀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구멍 난 풀 예산을 메꾸기 위해 1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 '패싱'이라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풀(POOL)예산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이다.
당초 제주시는 3억의 예산을 확보해 ‘복개구조물 정기점검 및 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적용 하천이 늘자 병문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확보 등을 이유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총 7억 5000만 원의 용역 계약 입찰 공고를 냈다. 유사시에 대비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로 편성된 30억원의 풀 예산에서 제멋대로 4억 5000만 원을 끌어다 쓰고 이를 메꾸려한 것이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시 김시윤 안전교통국장을 상대로 '제주시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현 의원은 "나라장터에 확인해 봤는데 심의도 안 끝났는데 7억 5천만 원의 입찰 공고가 올라가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김 국장이 머뭇거리며 답변을 못하자 현 의원은 "제주시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김 국장은 "네,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어 "(입찰 공고 전) 예산부서에서 사전 계약 심사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김 국장은 "네, 받았다"라고 답했다.
결국 제주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가 사전에 풀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걸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현 의원은 "이를 눈감아 준 예산 부서가 문제"라며 "예산 부서에서의 예산은 단지 숫자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이해인데 이해가 없다. 이해도도 없는 사람들이 다 자르고,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답변을 마친 김 국장을 다시 불러 '다른 부분에 있는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발언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게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시장이 오케이 했다. (제주시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렇게 추경안 심의도 끝나지 않고 의결도 되지 않은 것들이 용역 발주가 되고 있다"며 "의회의 심의와 의결 권한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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