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 전액 빼!'

코로나19때 생고생 했는데 '팽' 당했나?... 해외 연수 예산 전액 삭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처리한 사회복지 부서 공무원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예산 중 유독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12일 제주도의회 제416회 2차 임시회에서 이경심 의원(왼쪽)이 강인철 제주도 가족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2일 제416회 2차 임시회를 속개해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했다.

제주도의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쓴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이 이유없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 따졌다.

이 의원은 "(도의회)보건복지안전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차별하게 보건복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었다"며 "(제주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19 현장 중심에는 항상 사회복지 공무원이 있었음을 환기하며 "우리 의회에만 삭감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일관성 없는 예산 배정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미래 창의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방 규제 혁신 선진지 해외 사례 조사, 공무원 노사 협동 해외연수, 공무직 노사 협동 해외연수, 안전 문화 공무원 해외연수, 재난대응 외국 사례 현지 견학, 올해의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 연수 중에 다른 예산들은 조금씩 삭감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강 국장은 삭감 사유를 알지 못한 듯 담당 과장에게 답변을 미뤘으나 이마저도 답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유도 모른 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란 의혹을 낳았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코로나 상황 말고도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챙기지 못하면서 전체 복지를 운운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삭감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나. 어떤 원칙으로 삭감이 됐냐"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잘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원칙과 규정으로 삭감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