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 전세사기특위, "특단 지원책·재발 방지책 마련 노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이하 도의회 민주 전세사기특위)가 지난 8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전세사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9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전세사기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교섭단체 차원에서 본격적인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강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현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회의에 앞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 정치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도가 파악한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내 보증사고는 총 1131건, 282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 보증사고 1505건, 3554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올해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도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확대 △GH 공공임대 주택 공가 등 활용 긴급지원주택 지원 △찾아가는 피해자 지원 △시군 피해 상담소 마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국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내 전세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태형 위원장은 “전세피해 사건이 2∼3년 전에도 수원에서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시 발생해 정치인으로서 송구스럽다”면서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결의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피해자 유형별 지원책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고 주택 매입 시 생애 최초 주택자 혜택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챗봇 상담 방안 마련 △공시가격 이내의 주택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