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국정원-공공·경제단체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방지' 맞손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국정원, 경제단체, 공공기관과 손을 잡았다.

8일 도에 따르면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이들 기관과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산업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식 모습. ⓒ경기도

협약식에는 국정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 상임이사,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 경기중소기업회장,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이원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이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실태점검 및 보완 방안 자문 △산업기술 사전 예방 활동과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정보공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도는 전했다.

경기 남부는 민선8기 역점사업인 미래 성장 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클러스터,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전략적 핵심 기술 산업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방지가 절실히 요구돼 왔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미래 성장 산업군뿐만 아니라 강소기업,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 경제부지사는 “산업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존재”라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이 최근 5년간(2018~2022)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기업 피해 추산액은 2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유출 건수를 고려해볼 때 기술 탈취가 산업 전반에 끼친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체계가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보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협력사를 통해 기술을 탈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화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