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과제 적극 발굴

산림기술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산림기술법 민원 온라인 신청·처리 가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올해 1분기 규제혁신 과제 8건을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했으며, 제출된 과제는 산림청 소관부서별 검토를 거쳐 향후 과제로 선정될 경우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건의 과제는 대국민 민원사례를 검토해 발굴한 과제로 산지관리법 등 일부 개정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규제혁신 사례 중 하나로 ‘산림기술정보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산림기술법 온라인 신청·처리’가 있다.

당초 산림기술법 상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산림기술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국민 비대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편해지는 규제혁신은 결과적으로 정부, 공무원도 편해진다”며, “국민과 정부가 모두 WIN-WIN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