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7일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성남 분당지역을 방문한 원 장관과 만나 "신속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주거환경법’과 같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승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돼 신속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가 분당신도시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행정절차 이행에만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이다.
신 시장은 또 "전국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면적과 계획인구가 가장 큰 분당신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시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가장 큰 규모의 이주 물량 배정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이주단지 조성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보전가치가 낮은 녹지 활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항도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만 공급한 것이 아닌, 단독주택·빌라·상업지역 등도 같이 계획된다"며 "특별법에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형평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축규제(고도제한) 완화 △안전진단 면제 시행령 마련 △1기 신도시 관련 이주단지 확실 지원 △특별법에 단독주택 및 상업지역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 △성남시청 북측 녹지지역(GB) 활용지원 △대왕판교로 주변 LH 등 공공개발 추진 협조 △서현지구 관련 주민 의견 반영 개발 △제2판교 및 금토지구 교통 대책 마련 △금광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속 추진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신규택지 추가 공급 △트램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정비지역 지정·선포 요청 등 14개 건의 사항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지난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후 조치 상황 등을 점검한 원 장관은 분당구청에서 열린 지역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분당 신도시 정비 계획’의 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주차난과 층간소음 및 노후 배관 문제 등 분당지역의 낡은 주거환경 현실을 비롯해 최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오늘 분당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별법과 시행령 및 기본방침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민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신 시장 및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함께 분당신도시 내 시범단지를 비롯한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과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후 상태를 살폈다.
신 시장은 "분당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 및 LH공사가 서로 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원희룡 장관이 직접 노후된 분당신도시 현실을 확인한 만큼, 국토부 기본방침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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