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윤 정부 1년, 또다른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1년을 두고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지지율에서 윤 정부는 문 정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외관이 그 뚜렷한 징표"라며 많은 국민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끼며 윤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한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 핵심 원인은, 윤 정부나 국힘당이 가지는 '상상력의 빈곤'에서 찾을 수 있다"며 "윤 정부는 상상력의 빈곤에 시달리며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여러 사정의 악화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으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현재를 참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윤 정부는 지난 정부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컸지 과거와 결별하는 미래의 소중한 아젠다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하여 국민은 윤 정부가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을 거의 상실했다"며 "국민은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공정의 이념 물결이 넘실거리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건만 윤 정부는 또다른 기득권으로 서서히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로 진보정권에 의해 제거된 사회적 사다리를 복원시키는 기초적인 작업조차 구석에 처박아 둔 채, 정권의 인사들은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며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는 한사(閑士)인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한 이후, 그에게 기대를 걸고 그를 위해 온갖 비난을 무릅쓰며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했다"며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가 당대표가 되어 우리 사회의 중도층을 국힘당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공정이념을 실현하는 과감한 정책의 제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하면 그가 윤 정부의 결함을 어느 정도 메꾸어 정부와 여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던 것"이라며 "나는 어리석게도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현 대표를 두고 "그는 당대표가 되자 기껏해서 ‘민생대책’이 가장 우선이라며 당의 역량을 집중해왔다"면서 "원래 ‘민생’의 구호는 집권당이 국민을 향해 별 할 말이 없을 때 기껏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말에 불과하다. 당대표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최고위원들의 실언이 거듭되고, 급기야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당이 이제 자중지란에 빠져버렸다. 당 전체를 통틀어, 심한 '상상력의 빈곤'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여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탓으로 생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직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다"면서 "나는 윤 정부와 당이 지금부터라도 면목을 일신하여,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며 국민이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끔 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