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이 13년 만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일 도교육청은 출입기자 브리핑을 통해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 안에 ‘경기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교육의 전문화·학교와 가정과 사회의 협력’을 중심으로 기존의 처방식 교육에서 예방교육으로 전환한 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했다.
경기인성교육은 △자율성에 기반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 △교육과정·생활교육·가정과의 연결, 상호협력 시스템을 통한 인성교육 △인성 함양의 결정적 시기에 맞는 학생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시대의 변화에 맞는 디지털 인성·시민교육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다.
경기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은 이 같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뒤 2021년 ‘교권보호조례’도 제정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버티기 힘들다고 고충을 호소한다"고 설명한 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이 아니며, 쏠림 없이 균형을 이뤄야 ‘학생-교사’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에도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고, 나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 자유도 중요하다.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한 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 가치를 담은 인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자율성에 기반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성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방향은 이 같은 임 교육감의 의지가 크게 담긴 모습이다.
다만, 전면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방향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우선 도교육청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학생 책무를 규정한 ‘제4조 3항(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의 책무조항에 대해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이는 자율과 균형을 바탕으로 학생이 인권을 위한 권리 외에도 스스로 책임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0년 및 2021년 11월 조례의 일부 개정 이후 청소년도 정당활동이 가능하도록 정한 ‘정당법’의 시행과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 시대의 변화 및 사회적 상황에 맞도록 관련 조항(제19조 2항)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을 주제로 한 소통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존중을 위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올 3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향후 토론회를 추가 개최하고, 법제심의과정과 경기도의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개정안을 공포하겠다는 구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은 학생들의 권리를 축소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법률 개정에 따른 조항 수정과 시대가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성을 가진 학생들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포함한 도교육청의 인성교육은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학부모 연계 인성교육 강화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미래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윤리적 책임을 통해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경기인성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생활교육과 가정교육을 연결해 실천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및 유·초 연계 인성교육과정 운영과 학교급별 인성교육 자료 보급 및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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