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김 지사는 28일 경기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제133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경제·외교·대북관계·기후변화·노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동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노동의 기본권과 장시간 근무 지양, 저임금 개정 및 안전한 일터의 확보 등"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거나 근로시간 69시간을 얘기하는 등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사기를 비롯해 뿌리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물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적자 등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커녕)오히려 신자유주의(국가의 개입에서 시장을 자유화하고, 여러 문제들을 시장 자체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절 및 해결되도록 하는 이론)에 맞는 정책을 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시 말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정책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을 낮추는 등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탄소배출 목표를 줄인 채 목표 달성 시기는 이번 정부의 임기 이후로 미루면서 2030년까지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한 암시, 중국과의 관계 등은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가치와 철학으로 하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치철학이 중심에 없기 때문"이라며 "워싱턴 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 확산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은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를 흔들 수 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날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노동문제를 포함해 경제와 대북 문제 등 다른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작은 일부터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의 노동절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성과에 대해 축하하고,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앞길을 개척하는 약속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에서도 김 지사는 "지금 정부의 반(反)노동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빛만 강조할 뿐, 그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그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 하거나 간과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 "놀랄 만큼 성장한 대한민국 경제지만, 빛 뒤에 숨은 그림자를 꼭 봐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노동자에게 먼저 피해가 닥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노·사·정 소통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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