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책토론회 청구인 수를 늘리는 조례 개정 추진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청구인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과 군위군 편입 등을 고려해 청구인원 요건을 5배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단체는 "사실상 정책토론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개 시민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최근 당사상 초유의 상임고문 해촉을 당하면서, 당이 쓴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라며, "대구시장으로서 홍 시장은 쓴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나.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의회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또 (홍준표) 시장 핑계를 대면서 시민들을 배신할 셈인가. 만약 이번 회기에서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대구시의회와 시의원들도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책토론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지원주택 도입 △위기 가구 종합지원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염색산업단지 유연탄 석탄 화력 발전소 문제 등 8개 주제로 각각 정책토론을 동시 다발적으로 청구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 취임 직후 제2의료원 건립 문제로 정책토론이 청구된 것을 계기로 청구인원의 적절성을 따져 조례 개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뉴스민>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공보 게재 의뢰를 위해 마련한 입법예고안에는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후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이와 더불어 해당 조례 개정안은 기존 300명이던 청구인 수를 1500명까지 늘렸다. 또 과거 1년 이내에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를 실시한 사항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구시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의 장벽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홍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 수백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한 뒤 결과를 도출했던 대구시민원탁회의를 폐지했다. 또 공무원이 의사 결정을 각종 위원회로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수십 개의 위원회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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