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미정상회담, 국익 사라지고 만찬만 남은 회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시각 26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국익은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들러리 선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평화의 봄을 부르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평화의 봄을 부르다' 행사 현장. ⓒ경기도

정전 70년과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경기도와 한반도평화포럼, 포럼 사의재가 공동 주최했다.

김 지사는 "2주 전에 미국 방문을 해서 몇몇 주지사들을 만났고 기자들에게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나 보니 경제는 완전히 들러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지금 어려운 국제상황에 있어 각자도생하면서 이미 이념과 진영의 틀을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만 스스로 진영 논리와 틀에 갇혀서 이와 같은 정상회담 결과와 외교의 무원칙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국빈 만찬만 남은 정상회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져 있고 핵확장 억제에 대한 얘기는 어떠한 비상사태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왔던 남북관계 원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라고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7 판문점선언 5주년 학술회의: 평화의 봄을 부르다'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

이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비핵화와 평화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이자 철학이자 기조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핵무장론까지 나오고 오늘 핵확산 억제에 대한 공동성명이 일부 나왔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원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 한일관계에 있어서 나왔던 여러 가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중국과 관련된 것을 볼 때마다 분명하고 확실한 외교의 원칙과 가치철학을 가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원칙과 철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는 다른 나라와의 그때그때 생각과 관계에 따라서 휘둘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것들의 근저에는 리더십 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과대한 포장만 있었던 워싱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판문점 선언이 더욱 뜻깊은지도 모르겠다"라며 "북한과 접경지역 면이 가장 넓은 경기도는 오늘 4.27 판문점선언 5주년을 맞으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도로서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워치독 역할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