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단계적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사를 비롯한 경기지역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는 2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를 비롯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경기청년진보당 및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사 정원을 축소하는 근시안적인 경제논리를 추구하는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반발이다.
교육부는 올해 439만6000명인 초·중·고교 공립 학생 수가 2027년 381만7000명에 이어 2038년 266만1000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립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며 2023년 신규 교사채용 규모를 초등 3561명·중등 4898명에서 2027년까지 초등 최대 27%, 중등 최대 28% 가량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단계적 연간 채용규모 축소를 통해 2027년에는 초등 2600∼2900명 내외, 중등 3500∼4000명 내외까지 채용 규모가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경기전교조 등은 "교육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투입과 산출이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어들어야 한다는 천박한 수준의 교육관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및 디지털 대전환 등 화려하게 포장된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교원수급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조치는 지역의 학교소멸과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격화시킬 것"이라며 "더욱이 부족해진 교사 정원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고착화 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당장 보건복지부의 경우,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 호소가 잇따르자 전날(25일) 민간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상식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교육부의 가장 큰 책무는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잘 누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심각하다고 말하는 교육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에 대한 보장 맞춤교육 및 인재 양성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번 교사 감축 계획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청(敎育廳)'이 아닌, '고육청(苦育廳)'
특히 이들은 오래 전부터 다른 시·도보다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와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학급 수 증가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교육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전교조 등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아니라 경기도의 확장판이 대한민국으로, 경기교육의 현 주소가 곧 전국 교육 지형"이라며 "현재 경기도의 경우 구도심은 통폐합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농산어촌은 학교 소멸 외에도 지역 소멸까지 우려하고 있는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은 초과밀로 소위 ‘콩나물교실’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로 고통을 받는 경기도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공약 가운데 ‘과밀학급 해소’를 강조했던 임태희 교육감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임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에 대해 ‘경기도 학부모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 그동안의 도교육청은 과밀학급·과대학급 기준을 타 지역과 달리 꼼수 운영해 숫자를 축소해 왔다’라고 지적하며 △초1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추진, 유휴교실 등 활용 과밀학급 해소 노력 △학군유연화 및 공동학군 운영 통해 학교 학생수 분산 유도 등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에도 경기교육의 최대 현안으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의 해결’을 꼽기도 했으며, 담당부서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도내 과밀학급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전교조 등은 "하지만 정작 도교육청은 교사정원 확보와 학생 수 감축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과 ‘9시 등교제 폐지’ 및 ‘일제고사 부활 시도’ 등 경쟁 교육정책에 치중하는 모습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과 ‘학교평가 정량화’ 등 아바타(꼭두각시)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외치지 말고, 학생 수 감축 등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로 환원하고, 교사정원 확보할 것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유치원 14명 이하)을 법제화할 것 △학교 규모별 적정 교사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시도별 상황 (도시, 도농복합, 농산어촌 등)을 고려한 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시·군별 교사배치 불균형 해소하고, 격차를 줄일 대책을 마련할 것 △경기도교육감은 정부에 교사정원 증원 적극 요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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