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청년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정책 시급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피해주택 정부매입 및 공공임대 정책’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현재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삶은 극심한 고통으로 가득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세금부담 핑계를 멈추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와 민간임대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 부여 및 피해자 긴급 대출 등의 방안을 내놨다"며 "그러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담감만 키울 뿐, 정작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조금도 나아지게 만들지 못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청년 주거 안정 강화정책 역시 표피만 건드리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그 결과 예상 가능했던 최악의 결과를 마주한 피해자들 가운데 26살과 31살 및 38살에 불과한 피해자 3명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하는 방법을 두고 국가재정 부담 논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두고 ‘선택적 무능’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는 지난 25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GH가 내놓은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세의 30%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98가구)의 빈집에 6개월(최장 2년까지)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전세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선을 넘어선 것으로, 불가능하다’는 식의 타협 불가능하다는 태도는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H의 대책처럼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완화를 위한 온전하고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https://minjoocenter.imweb.me/)’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