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전세사기 피해 경북도 차원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 반복되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전세제도 자체 개혁 고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북도는 도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경북도

타 시·도의 피해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며 이것이 바로 경북도의 존재 이유다”며 “전세사기 수천 건의 피해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한다”며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