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자 총력 지원하겠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 이주비·긴급생계비 등 지원 추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총력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2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화성5)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세사기특위는 최근 화성 동탄지역을 비롯해 수원과 의정부, 용인, 광주 및 구리 등지에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사기특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이주비(150만 원) 및 긴급 생계비(10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 및 중앙당과 협조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최근 전세사기 사건은 3명이 소중한 목숨을 끊는 등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