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의원 가운데 86%가 의원직 외에도 겸직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수원경실련)이 20일 발표한 ‘제12대 수원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에 따르면 총 37명의 시의원 가운데 86.4％ 수준인 32명이 다른 직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회에 겸직 사실을 신고한 32명 가운데 겸직 업무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의원은 16명이었으며, 이들 중 한 의원은 총 6개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겸직을 통해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의원은 연간 2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겸직 활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신고한 의원은 총 3명이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업체의 현직 대표로 재직 중인 의원도 있었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겸직 활동에 대해 수원경실련은 일부 의원의 경우 의원 활동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의료기기의 도·소매업을 겸직 중인 A의원은 복지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소관 부서 중 보건소가 포함돼 있는 점이 지적됐다.
또 노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B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수원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관장하면서 각종 건설과 토목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도시정책실과 도시개발국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노동자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원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로, 의원의 임기동안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전념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소명"이라며 "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의정활동과 함께 겸직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특히 겸직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의정활동으로 받는 세비보다 더 많다면 의정활동 보다 겸직 업무에 더 매진할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의원으로서 갖게 되는 권한과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겸직 업무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도 있다"며 "따라서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 도입 △의원들의 겸직 업무가 상임위 활동과 조금이라도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권고 수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상임위를 재배치 △의원들의 겸직 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심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