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성명' 채택

전북 고창군의회는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27일, 고창군의회는 “오염수 해양 배출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일본은 지금 당장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자국 내에서 처리하라"고 성토했고, 전국 지자체 및 전국 도서지역 기초협의회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양 방류를 반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각료회의에서 올 봄이나 여름 사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약 130만 톤을 방류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건설이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2023년 2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사능 물질이 먹이사슬로 연결된 수산물을 통해 인체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고창군의회

이번 성명서를 대표 낭독한 임종훈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로, 후대에 물려주어야할 귀중한 유산인 바다는 전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 계획 전면 철회할 것,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성명서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전 인류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전면 철회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2021년 4월 27일, 고창군의회는 “오염수 해양 배출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일본은 지금 당장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자국내에서 처리하라”고 성토했고, 부산, 제주 등 전국지자체 및 전국도서지역기초협의회 등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반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회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해, “어업 관계자의 이해를 얻는 등 방침을 다시 검토하고 처리수는 지금처럼 육상 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23년 1월 관계각료회의에서 올봄이나 여름사이 후쿠시마 오염수 약130만톤을 방류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은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다.

일본 정부가 다중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세슘 등의 일부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더라도,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나 탄소-14와 같은 방사능 물질은 남는다.

국책기관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연구팀이 2023년 2월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속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방사능 물질이 먹이사슬로 수산물을 통해 인체 내부에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듯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는 그 대상과 규모를 쉽게 예상할 수 없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이자 무책임한 행위다.

바다는 전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으로, 고창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석이 확인될 때까지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이 전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저지를 위해 국제법적 대응하라.

2023년 4월 21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