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국민동의 참여 홍보

오는 26일까지 진행

삼척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국민동의 및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5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해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 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지우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국민동의 참여 홈페이지. ⓒ국회홈페이지 캡처

이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방교부세 개정안은 3차례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 계류 중으로, 삼척시는 전국원전동맹이 준비하고 있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법안 통과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