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책임읍·동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4년 구청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 중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와 부천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책임읍·동제를 도입해 본청 업무를 줄이고 구청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조치원읍을 책임 읍으로 하고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을 관할하는 북부권행정복지센터를, 아름동을 책임 동으로 도담동, 종촌동, 고운동, 어진동 등을 관할하는 1생활권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운영했다. 나머지 14개 면과 동은 본청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부분적인 책임 읍·동제의 시행으로 인해 세종시 공무원들은 주간에는 기초지자체 업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광역지자체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기야광’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어디로 가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오히려 혼선만 초래하는 등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적인 책임읍·동제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가 마련하고 있는 책임읍·동제 개편안에는 북부권행정복지센터에 기존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5개 읍·면과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부강면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남부권행정복지센터에는 기존 아름동, 도담동, 종촌동, 고운동, 어진동 등 5개 동을 포함한 12개 행정동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책임읍·동 개편안을 통해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관리, 악취·폐기물 등 생활환경 관리, PC방·노래방 등 문화예술업 신고·관리 등 생활밀접업무 처리를 통해 책임읍동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장시간을 절감하고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면적인 책임읍·동제 시행을 놓고 지난달 말까지 추가 위임사무 발굴 및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이번 달 안에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행정체제 개편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북부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18개의 기초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남부권행정복지센터에서도 151개의 기초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경우 인력 재배치 및 인사권한 부여 등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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