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 수급자격 · 급여 적정성 확인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13개 복지분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25개 기관, 82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강릉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강릉시

현재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보장대상자 중 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3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자격을 정비한다.

조사를 통해 변동 및 중지되는 가구는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하는 한편, 가족관계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속적인 지원을 검토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기타 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월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또한, 공적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라 가정방문과 생활실태 상담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관리로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민간자원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