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이나 현역의원들의 당락(當落)에 집착해서 오진을 하고 잘못된 수술을 하면 우리 정치가 앓고 있는 중병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병을 키우고 결국에는 나라를 절망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 국회의원이 10일 내년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간곡히 호소 한 말이다.
최 의원은 "비수도권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처럼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을 분열과 내전에서 구해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키워냈듯이, 진정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가 절실하다. 국민의 투표, 국민의 진정한 뜻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를 위한 선거법 개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외쳤다.
최 의원은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국가기관 중 최하위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회는 여야와 진영으로 항상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극단적인 국회와 민심의 괴리현상이 데모크라시 아닌 비토크라시를 불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로 싸우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인구 집중에 결합되어 있다. 인구밀도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여러 곳 있지만 수도권 집중이 이토록 극심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만큼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위협받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수도권 과밀해소·비수도권 소멸 예방·국토균형발전·국가 전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국가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비수도권의 선거구가 강이나 큰 하천이나 산으로 경계지워져 선거구별 생활 편의권으로 구분되는 것과 수도권 과밀도시는 대형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지하철 전철로 공통의 생활권에 속하는데도 선거구는 거의 골목단위로 나뉘어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 선거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형두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제 방안을 주장하거나 고집하지는 않겠다. 다만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고쳐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제안한다. 중병을 고치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한다. 지금 선거제도 문제는 언필칭 지역감정과 영호남 텃밭 문제와의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