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통령 주재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을 재차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했다.
이날 홍 시장은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음에도 서울과 다른 지자체 간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경기도보다 부단체장 직급이 더 높고, 부단체장·기조실장에 대한 임명권도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시장은 "이런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출발임"을 강조하며, "지자체마다 역점 시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 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홍 시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논의에 집중하고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중인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했다.
홍 시장이 밝힌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 통제 중인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의 행안부 승인제(‘협의’ 규정) 폐지 ▲같은 지위와 역할임에도 시·도 간 차별적인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의 부단체장 직급 차별 철폐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체계 다양화 ▲시·도 부단체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청권 행사를 지방자치법대로 보장 등이다.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환경 변화와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 운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홍 시장이 요청한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식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홍 시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한 만큼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 통제방식에서 기준 인건비 내 언론, 지방의회 등 사후통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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