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현대위)는 6일 ‘폐광지역개발기금 과소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에 나서지 않는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강원랜드와 강원도지사 등 소송 당사자에게 법 제정 취지, 소송 금액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정 권고’를 제안해 강원도는 동의했지만 강원랜드는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위는 “폐광지역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처절한 투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진심을 다해 섬겨야 할 폐광지역을 철저히 무시하고 알량한 제도와 법꾸라지 같이 갖은 핑계로 폐광지역을 지배하려는 반인륜적 작태에 대해 태백시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지탄했다.
이어 “이번 강원도-강원랜드 간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만 보더라도 법리적 해석의 다름은 차치하고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을 얼마나 가벼이 보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끝까지 법의 판단으로 결정난다면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모두가 공멸하는 것이기에 법원은 양측에 조정 의사를 타진했으나 강원랜드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고 공격했다.
현대위는 “이는 폐광지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며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과 경영진의 오만한 작태에 대해 우리는 결사 항전의 자세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폐광지역 주민의 생명줄로 맞바꿔 만들어준 내국인 카지노 출입 독점권, 폐특법 시효 연장 등 아쉬울 때만 폐광지역 주민에게 손 내미는 강원랜드의 행태에 솟구치는 분노를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열찬 투쟁의 불길에 대한 책임은 강원랜드 경영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강원도와 진행 중인 폐기금 소송 즉시 취하를 촉구했다.
아울러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이사와 경영진 즉각 사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간의 산적한 문제 해결에 대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라고 강원랜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2020년 5월 강원도에서 부과한 ‘폐기금 과소징수분 부과 처분’에 대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폐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강원도지사는 2021년 3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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