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 유치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다음 달부터 본격 활동 돌입
인천광역시는 신속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치활동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현재 인천지역에 고등법원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인천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등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인천지역의 고법 형사재판부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왕복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민·법·산·학·연전문가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순수 민간조직인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공동추진위원장은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이 맡았다.
이달 말 출범식이 예정된 추진위는 2020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유치 관련 각종 자문 및 의견 제시 △국회 및 유관기관 등 방문 유치 활동 전개 △유치 당위성 공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을 펼쳐 올해 안으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추진위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될 경우 인천시민은 물론,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부천시민들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등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본격 구성됨에 따라 범시민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만큼, 시는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제반 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천시, 원도심 교통망 확충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원도심인 중·동구 지역 내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유정복 시장의 핵심공약이자 원도심 균형발전의 출발점인 ‘제물포 르네상스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제물포르네상스교통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중·동구지역의 철도·도로·주차분야 등이 포함된 ‘제물포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11개 핵심사업’은 △월판선 인천역 연장 △제2공항철도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인천지하철 순환3호선 추진 △부평연안부두선(트램)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개설공사 △제4경인 고속화도로 △북성포구∼월미도 연결도로 설치사업 △인천 도로망구축계획 연구용역 △월미 공영주차장 확충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이다.
시는 먼저 원도심과 전국 주요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굵직한 고속 철도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2공항철도와 월판선 인천역 연장과 내부 철도망인 인천 순환3호선과 부평연안부두선을 추진해 중·동구 원도심 지역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원도심을 미래 도시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또 원도심 지역 및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른 통행여건 변화에 맞춰 접근성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제4경인 고속화도로(서구 가좌IC~구로 오류IC)’의 기점을 원도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원도심지역 교통정체로 인한 매연과 교통소음 환경 등 해소를 위한 숭인지하차도 건설사업(2025년 준공 목표) △월미도일대 상습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북성포구∼월미도 연결도로 설치사업(2026년 착공 목표)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달부터 추진 예정인 ‘인천 도로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의 장래 교통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도로망 발굴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 중구·동구 등 원도심을 포함한 도로망 구축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르네상스 교통망 구축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원도심과 옛 제물포를 문화와 관광 및 산업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래도시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순환 3호선 등 도시철도망 신규 노선 타당성 분석 나서
인천광역시는 도시철도 순환 3호선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제안노선 등 새로 추진하는 노선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나섰다.
시는 3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5년에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2026~2035년)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으로, 9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 10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검토 노선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천 순환 3호선) △제1차 계획에 반영된 노선 중 미추진된 사업(인천2호선 논현 연장,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제물포연안부두선)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한 노선(송도검단선)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안한 노선(인천 1호선 대곡·김포 연장, 인천2호선 검단산단·강화 연장, 서울 7호선 검단오류역 연장) △기타 노선(인천 내선 4호선) 등이다.
이를 위해 검토 노선들에 대한 교통 현황분석과 장래 교통수요 예측,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자금 조달 방안과 투자 우선순위 분석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노선의 경제성(B/C) 분석을 통해 반영기준*을 만족한 노선에 대해서는 가용재원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 노선으로 선정·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인천 순환 3호선’의 경우 경제성이 부족한 기존 노선을 재기획하고, 제물포르네상스와의 연계 및 단계별 추진 등을 집중 검토해 사업 실현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안이 마련되면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와 시민 공람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후 2025년 하반기까지 승인받을 예정"이라며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 프로젝트 등 민선 8기 주요 개발사업과의 연계와 원도심-신도시 간 균형발전을 기조로,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성과·업무혁신 중심으로 시정업무평가체계 개편
인천광역시는 시정업무에 대한 평가체계를 성과와 업무혁신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수립한 ‘2023년 시정업무평가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의 주요 정책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관리해 조직의 능률성과 정책의 효과성 및 업무의 책임성 제고를 진행한다.
이는 그동안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미진으로 침체된 조직의 업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민선 8기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혁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서평가’는 공약과 역점사업 등을 의무지표로 선정해 주요 정책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했으며, ‘4급 이상 직무평가’는 관리자의 현안업무 해결 노력 및 대응관리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5급 이하 혁신업무 평가’는 탁월한 직무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혁신업무를 추진한 실무공무원을 발굴·포상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신설됐다.
한편, 공약과 시장 지시사항을 비롯해 정책현안과 건설사업 기술부문, 공공기관 혁신 및 국정시책 등 주요정책 부문은 사업의 진행사항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중간점검·평가를 통해 지연 우려 및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아 정책의 표류와 실기가 없도록 집행과정부터 결과 모두를 체계적으로 평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실질적인 시정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인천광역시의회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3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회계 및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및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22일까지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등 예산현액 기준 총 22조70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이후 검사 결과를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과 교육감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다.
허식 의장은 "결산검사는 단순히 회계오류를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당초 예산 편성시에 예상한 사업의 결과나 기대효과가 제대로 실현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며 "이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정책입안의 주춧돌을 놓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 인천교육청 ‘학생 1인 1노트북 활용 수업’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1인 1노트북 활용 수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53개 교(1454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노트북 1대를 보급하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코딩교육’ △교사 대상 ‘찾아가는 노트북 활용 수업 연수’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생 1인 1앱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급마다 2~3인의 전문 강사단이 창작 코딩 및 게임 코딩교육을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천 학생 앱 창작 챌린지 대회’도 개최한다.
교사들에게는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수업에 연계·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우수사례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노트북 활용수업 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협력학습 촉진 △수업 운영 응용 △수업 평가 활용 △학생 과제 관리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강의를 제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학교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 모든 학생의 디지털 미래역량 함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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