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들에게 ‘계좌번호’ 보낸 태백시장 검찰 고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태백지역 시민단체들이 31일 지난해 12월 계좌번호를 넣은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낸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태백희망네트워크(회장 조규오), 태백민주포럼(회장 김혁동), 포럼강원세상(회장 박호영)은 이 시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31일 태백희망네트워크 등 태백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방문해 지난해 12월 계좌번호를 넣은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다수의 시민들에게 보낸 이상호 태백시장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태백희망네트워크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이상호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불특정 다수의 태백시민들에게 모친상을 알리는 메시지에 부조금 입금을 안내하는 계좌를 함께 공지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 제한을 두고 있는 태백시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대량 취득한 경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와 SNS에 공지된 계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취한 사실이 있어 이 시장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상호 시장은 그해 12월 부조금 계좌번호 문자발송으로 청탁금지법,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공식 해명 보다 비서실 부하직원에게 책임 전가 및 책임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태백시는 장기적인 미래 전략 수립과 발전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고발해야 하는가' 고민했으나 시민을 섬겨야 할 시장이 분열을 일으키는 행태에 적법한 책임을 물어 불통과 갈등을 종식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 부고 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 빈소 정보 등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문이 쉽지 않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계좌 정보도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문자가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들에까지 보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무작위 발송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