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움직임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후반기 독재만이 과이고 공적이 훨씬 많을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역사 시간에 졸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는 전작권 없는 나라로 만들어 군사주권에 구멍을 낸 것이다. 군사대국 세계 6위의 나라가 전시에도 군사주권 없는 나라다. 전작권 없는 한미군사동맹은 고무줄 없는 팬티 모양새인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터진 나라에서 싸울 생각은 않고 재빨리 도망가면서 전작권을 전쟁 발발 20일 만에 이양했다"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3년 후 이승만의 휴전협상 반대는 전작권이 없으니 하나마나한 소리였다.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었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해놓고 무슨 딴소리냐며 국내정치용으로 큰소리치는 것으로 그 속을 내다 봤다. 실제 38이북에서 작전 중인 우리 군이 이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승만의 배짱만으로 한미군사동맹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으로서는 전작권도 없으니 군사적 보호 요구는 불가피한 귀결일 수 밖에 없었다. 미국으로서도 한반도의 내전이 공산통일한 중국이 개입해 미중전쟁이 되고, 미소 대립의 냉전 구도로 전장의 성격이 전환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가 없었더라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엉터리 외교가 나라 안보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가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고 일본언론이 대대적으로 떠들어도 강력한 항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 현실화에도 아무런 긴장감조차 안 보인다. 그런데, 전작권 없는 상황에서 만약 재무장 일본이 독도 군사도발 시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독도침략전이 터지면 미국은 동맹인 우리를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이런 우울한 결론을 이승만의 업적으로 미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일제 통감정치를 옹호한 미국 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한 의사 장인환과 전명운을 위한 법정 통역을 부탁받은 이승만은 '살인범들'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만주에서는 홍범도 장군 등이 무장 독립투쟁에 혼신을 다 바치고 국내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직후인 1919년 3월 16일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윌슨 미대통령에게 위임통치청원서를 보냈다고 자랑했다. 국내에서는 주권회복 자주독립을 위해 피를 흘릴 때 이승만은 '자주 없는 외교독립론'을 펼치며 자신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임정 초대 대통령으로서 공금 횡령, 근무 태만 등으로 탄핵당했다는 걸 언급하며 "임정 요인들은 배를 곪아가며 생명의 위협 무릅쓰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때에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구미위원부를 별도로 두어 해외에서 기부된 독립자금을 자의적으로 유용하고, 5년 6개월 재임 중 5년을 무풍지대 미국에 체류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인간 이승만의 재주는 뛰어나나 지도자로서 영혼은 모자란다고 할 것이다. 민족 열등감을 주입시킨 이승만의 이력을 위해 돈 들여 기념관까지 지을 만큼 나라 안보나 경제가 한가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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