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경영계가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금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옹호하며 '장시간 노동'이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을 만나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전날에 이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수정방침은 언급하지 않은 채 기업문화 개선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했다. (관련기사 : '주 69시간' 반발에 노동부 장관 "장시간 근로 감독" 지시)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노동시간 활용 규제를 완화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장관은 지난 주 청년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으나 청년 노동단체는 입을 모아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 청년이 보는 69시간제 "신입사원이 장기휴가 요구할 수 있나")
청년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포괄임금제 등으로 인해 노동 시간은 늘어나지만, 임금은 늘지 못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몰아서 일하고 몰하서 쉰다'는 정부의 구상과는 달리 '몰하서 일하고 기절한다'는 '기절 시간표'가 인터넷에 등장하기도 했다. 또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풍자하는 영상으로 185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향해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환경을 조성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청년들의 우려가 '노동계의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금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포괄임금제'를 언급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기도 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노동을 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며 포괄임금제가 노동한 시간보다 '더' 준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며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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