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 생계지원책 마련 연구 착수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은 오는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경기도청. ⓒ경기도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는 주택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또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LH, GH 등)의 재량으로 돼있어 비용 부담이나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점, 주민 단체에 위탁 가능한 소득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 등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와 주민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대상은 총 54곳으로 지구 면적 10만㎡~50만㎡ 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곳, 50만㎡ 이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