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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문제로 시의회와 대립 ‘오산시장’…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주의 기본원칙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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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 문제로 시의회와 대립 ‘오산시장’…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주의 기본원칙 무시"

이권재 시장, 집행부 예산 13억 삭감에 반발… 본회의장서 국·과장 철수 지시 등 시의회와 충돌

경기 오산시의회가 오산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13억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강하게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관련기사 ☞ 오산시의회, 집행부 예산 13억원 ‘싹둑’…"모두 나가!" 이권재 시장, 국·과장 철수 지시·본보 3월 22일자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4일 ‘이권재 오산시장, 누가 절대 반지를 끼워줬는가?’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권재 시장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품위와 책무를 망각한 개인적인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로고

민주당은 "오산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월 16∼21일 각 사업별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낭비적·선심성 요인 등을 면밀히 살폈다"며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증액에 동의한 반면, 행사성·선심성·추가 검토가 필요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을 좀 더 살펴본 이후 예산을 계상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시장은 지난 22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발언권을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의장에게 거부당하자 예산 심의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전원의 집단 퇴장을 지시했다"며 "지방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 회의 규칙에 위배되거나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발언을 하면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예산 심의 및 확정 의결은 명백한 시의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할 만큼의 절대 반지를 끼고 있는가"라며 "법으로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채 불신과 오해만 조장하고 있는 이 시장은 속히 반성하고, 시의회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물음표를 달아 고민하고 숙고해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가겠다’라고 말했던 이 시장의 초심이 취임 1년을 앞두고 벌써 변심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라며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인 만큼,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지방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관련 조치를 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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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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