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부잣집 도련님 군면제 프로젝트냐"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이상 낳을 경우 아버지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생 대책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책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1인당 2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30세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등이다. 문제가 된 것은 후자였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같은 아이디어가 알려지자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7세, 여성이 31.3세다. 이는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돼 있지만, 경제력을 갖출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경향 등이 주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혼 연령 자체가 30대인데, '20대에 아이 셋'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경제력이 있는 집안이 아니고서야 '20대 초혼, 자녀 셋'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잣집 도련님 군면제 프로젝트'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