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맹공 "친일 넘어 숭일 정상회담… 신 을사조약"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 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국민 앞에 하나도 빠짐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이 전날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해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이 사안을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되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논의됐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이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회 요구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당장 운영위에 출석시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전반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는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소집 요구에 의해 결국 개최됐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일정 협의 불발로,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것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만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실 인사들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일본 언론에서는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했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우리 정부는 왜 우리 국민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듣지도 못하게, 묻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외교 참사에 책임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묻는 것도 차단하고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도대체 어디까지 내어줄 것인가. 3.1 운동도 이제는 부정할 것이냐"면서 "반역사적, 반민족적 굴욕, 굴종 요구에 친일을 넘어 숭일(崇日) 정상회담이었음이 분명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운영위는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진 반쪽짜리 회의였음에도 회의 진행과 관련해 잡음이 일었다. 송 의원이 민주당이 자리마다 부착한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피켓 문구를 문제 삼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것. 민주당 측은 그러나 '양 측 다 붙이고 진행하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단, 여야 함께 합시다' 라는 피켓을 회의실에 걸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결국 안 나오고는 못 배길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참모들이라는 이들이 국민의 상식적 비판을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국회 나와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국민이 주어진 권한이고 의무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실 하나 설득 못해서 쩔쩔 매면서 운영위 하나 지금 1/4분기가 가도록 업무 보고도 못하겠다는 것이 그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저로서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압박 수위를 올릴 것이고 우리로서는 여러 카드가 있다"고 공세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