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당시 '비속어'로 추정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전용기 탑승이 배제되고 여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미 국무부는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명예훼손죄로 인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법적으로 언론 구성원들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가보안법 및 기타 법률과 헌법 조항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시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문화방송 사례를 들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MBC>가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도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이같은 보도가 한국과 주요 외국 파트너들 간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어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 직무방해 혐의로 서울 경찰에 고발했고 방송기자협회에서는 9월 24일 대통령실이 문화방송에 영상 공개를 막기 위해 요청을 했으며 기자들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국무부는 또 대통령실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무부는 "11월 10일 대통령실은 <MBC>가 '최근 외교 문제에 대한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외 순방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고 밝혔다"며 "8개 언론노동자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반항'이라고 규정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통해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했다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범죄로 규정하는 법은 공개 토론을 제한하고 사적인 표현과 언론 표현을 검열한다"며 "이 법은 사실관계가 있더라도 '비방' 또는 '비방'으로 판명된 진술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거짓으로 판명된 진술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줄리 의혹'을 보도했던 열린공감TV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행한 점 등을 사례로 꼽았다.
여성 인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국무부는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과 관련해 "2019년부터 300건 의 협박·강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직 동료를 살해한 혐의가 있다는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며 "성희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였고, 언론에 보도된 수많은 성희롱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 들어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국무부는 "1990년대 초부터 브로커에 의해 국내로 데려온 외국인 신부들은 국내의 다른 여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며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여성들은 언어의 장벽과 지원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 폭력에 더 취약했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됐다. 국무부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은 특히 저상버스의 보편적인 사용을 요구하는 장기간의 시위로 이어졌다"며 "장애인들은 계속해서 사회적 차별에 직면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정치인들이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의 정치적 경쟁자들과 정책들을 비난했으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고 영구화시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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