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반론 제기 日경제상 "수출 규제 해제 아니다…한국 향후 자세 지켜볼 것"

尹대통령 '해제' 표현 부인…"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히 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17일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발표와 관련해 "조치를 해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의 '해제' 발언에 대해 반론을 폈다. 

17일 <마이니치> 신문은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1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한다고 말한 데 대해 반론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해제라면 지금까지의 체제가 확 바뀌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반론의 형태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해제'라는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은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안보상 중요 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략화하는 '그룹 A(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관리 제도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16일 밤 10시 경 자신의 트위터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수출관리 조치가 해제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흘간의 대화에서 한국의 WTO 제소 취하를 확인하고 3개 품목의 수출관리체제 운용을 신중히 확인한 후 일정한 개선이 인정돼 운용을 재검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