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단체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철회하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전국 29개 장애인복지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비장애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장애인복지 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체육과장 임명에 대해 장애인 채용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자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른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왔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진보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왔다"며 "채용된다면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임명된 자는 비장애인으로써, 그동안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은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 살인처사이다. 더구나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내정자가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으나 이력과 업무가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돼 한계성을 드러내 포괄적 장애인 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장애인복지 단체는 특히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전임자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면서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 원칙을 무시한 것은 장애인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이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진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인재등용과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