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악성부채 492명 1531억원 면책 도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해 경기도민 492명의 악성부채 1531억원의 면책을 도왔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 면책 신청자 492명의 기록을 정리한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15일 공개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이미지. ⓒ경기도

센터는 이들의 악성부채 약 1531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을 통해 법률적으로 면책시켰다. 관할법원을 기준으로 수원지법 접수사건이 가장 많았고(56.5%), 의정부지법(32.1%)과 인천지법(11.4%)이 뒤를 이었다.

면책 신청자 가운데 주거 정보를 제공한 393명 중 99.7%는 자기 소유 주택이 없고, 74.04%는 월세와 임대주택 등 월세가구다. 나머지 23.9%는 친족, 지인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빚 문제 외에도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92명 중 개인파산 면책 신청 당시 직업은 무직이 81.9%, 단순 노무가 13.6%로 나타났다. 연령대에서는 50대 이상이 85.4%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76%에 달했다.

소득 정보를 제공한 275명 중 월평균 100만원 미만이 6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50만 원 미만이 20.7%, 50만원 미만 12.7%로 집계됐다.

면책 신청 당시 부채는 2억원 이상의 고액 부채가 28.2%(4억원 이상 14.4%)인 반면, 1억원 미만의 부채가 47.1%로 다수를 차지했다. 5000만원 미만만 따로 봐도 22.7%로 나타났다.

다중채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 채권 이하가 59.3%, 6개 이상 채권 역시도 40.6%(11개 채권 이상은 9.5%)나 이르렀다. 개인파산 신청을 앞두고 다수의 빚을 ‘돌려막기’로 버티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센터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 외 65건의 개인회생 신청을 지원함과 동시에 247건의 개인워크아웃(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연계, 상담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채무해결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5년 7월 7개소에서 개설한 센터는 현재 원스톱센터 포함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 3550명(개인파산 3065명, 개인회생 485명)의 경기도민 악성부채 1조16억원을 법률적으로 면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초 신규 임용된 박정만 경기금융복지센터장(변호사)은 “넘어진 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악성 채무로 벼랑 끝에 선 경기도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최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물론 의정부지방법원과도 우호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재기의 기회가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