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17일 일본을 실무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 대학생들을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12년간 중단됐던 양국 정상 방문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간 길었던 한일관계 경색 속에서 양국 지도자가 쉽사리 만나지 못하면서 양국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에 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16일 도쿄에서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제동원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양 정상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 발표 이후 이행을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과'와 '배상 참여'에 선을 긋고 있는 일본 측으로부터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주요 의제와 관련해 "해법과 관련된 후속 조치가 부처 간에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는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 강화를 토대로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과 일본의 결합 수위를 끌어올리는 수순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안보 협력의 깊이와 넓이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과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출 규제 문제, 화이트리스트 복귀, WTO 제소가 모두 맞물려 있다"며 "다소의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한 실장도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정책적 장벽들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은 만찬 등 친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양 정상은 개인적인 신뢰를 다지면서 양국 발전 의지 다짐하는 자리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안 양국 국민 간의 친선과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인 17일에 윤 대통령은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한다. 아소 다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이 참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동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 교류 활성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는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추진 중인 '미래청년기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게이오 대학에서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가질 예정이다. 강제동원에 대한 대리 변제 방안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는 의미를 부각하는 행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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